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정책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정책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윳값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윳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다.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육우로 내다팔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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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 우유를 생산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은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평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통제로 인해 우유는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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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한 경제학까지 안가도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순간 어느 작은 반도 국가의 마스크값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는 건 나뿐인가?
어쩜 이리도 닮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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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체제 Ancien régime 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 Guillotine에 내몰았지만 본인도 결국 온갖 실정으로 단두대에서 세상을 마감한 로베스피에르.
대한민국 적폐 청산에 앞장서신 자랑스러운 그분도 똑같은 말로를 겪길 간절히 바라며, 루이 16세의 마지막 외침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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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죄상을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무고한 피가 뿌려지지 않도록, 하느님이여, 굽어 살피소서.”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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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나.
#05032020 #moon? #notmy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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